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) 태평양
총 사건
12등록
변호 형사
7건
평균 형량
1년 6개월전체 대비 -36.8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5건평균 1년 10개월
집유 3건평균 10개월
벌금 1건평균 1,000만원
무죄 3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36.8%
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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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6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-44%
평균 11개월
선거법위반1건-47%
평균 6개월
폭력·상해1건-39%
평균 1년
횡령1건+2%
평균 2년 6개월
사기1건-55%
평균 1년
배임1건+122%
평균 3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2건결과 분포:실형5(42%)집유3(25%)벌금1(8%)무죄3(25%)
2016노304·대전고등법원·2017-02-16·선거법위반
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
집유
6개월 집유 2년
2012노2794·서울고등법원·2013-04-15·횡령
△△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
무죄
무죄
2011고정1406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1-12-14·사기
피고인들이 통신장비실에 무단 침입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함
벌금
벌금 1,000만원
2010고단39·수원지방법원·2010-04-14·공무집행방해
피고인 1, 2,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.
실형
1년 2개월 (실형)
2008노3201·서울고등법원·2009-12-29·배임
피고인들이 외환은행의 신주와 구주를 불공정한 가격에 매각하고 일부 금품을 주고받음.
무죄
무죄
2009노1838·서울고등법원·2009-11-26·횡령
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매각함
실형
2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130.0억원
2008노1902·서울고등법원·2009-03-06·폭력·상해
피고인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중국 선사의 선박 운항허가와 관련해 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.
집유
1년 집유 2년
2006고합135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11-24·배임
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10억불 규모 투자 및 신주발행·구주매각 협상, 배임·뇌물 혐의 다툼
무죄
무죄
2007고합87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10-09·뇌물수수·공여
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08노1562·서울고등법원·2008-09-26·배임
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
실형
3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30.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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